[보험] 꺾기 영업 대형사 GA까지 확대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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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GA 설계사도 가담? 보험 가입 강요 실태

대형 보험사의 GA 설계사가 불법 영업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정부 정책자금대출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거나, 저축성 보험으로 위장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출을 미끼로 한 보험 꺾기 영업, 그 실상은?

정부의 정책자금대출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며 대출 승인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보험 꺾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죠. 최근 KBS가 취재한 결과, 대형 보험사의 계열 GA에서도 이러한 불법 영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오인 판매'와 보험사의 책임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오인 판매'입니다.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결국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보험 계약을 맺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설계사는 "보험사 역시 알고 있지만, 이를 방치한다"고 증언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철저한 실태조사 착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과 함께 TF를 꾸려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